법령 조선의료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누533 판결
[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][집29(2)특,9;공1981.7.15.(660) 13995]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 조선의료령 1968년
2. 서울고법 1968. 2. 8. 선고 67구26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90] 의사면허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의료법 의료법 조선의료령 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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